행복도시 백지화, 왜 문제인지 논리를 세웁시다

행복도시 백지화, 왜 문제인지 논리를 세웁시다
(민주당 / 김진애 / 2010-01-13)

정운찬 총리의 1ㆍ11사태 발생 다음날인 12일, 민주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특별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세종시 원안 백지화 전면 철회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합니다. 함께 보시고 정부 수정안의 무엇이 잘못이고, 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Ⅰ. 주제발표 요약  A.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작용   - 최병선(경원대 대학원장, 前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1. 세종시 수정안의 5가지 문제점   (1) 도시 정체성 훼손으로 세종시의 건설목적 상실     - 원안 폐기 후 전혀 새로운 신도시 개발안 제시   (2) 유치기능 교체로 인한 도시발전 잠재력 저하      - 행정수도 전환으로 인한 자발적 입주 불투명   (3)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블랙홀 효과      - 과도한 기업특혜로 인해 시장경제에 역행   (4)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의 왜곡      - 여자옷을 남자가 입은 꼴! 도시계획의 근본성격이 다름   (5) 졸속계획, 졸속건설      - 도시 개발 계획의 10년 단축은 과거의 양적개발시대에나 가능한 일  2. 세종시 수정안의 3가지 부작용   (1) 정부의 신뢰상실과 장기적 정책 수행의 장애 발생    -  임기 내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까지 완료하려다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밖에 없어 결국, 졸속행정으로 이어질 것   (2) 국토균형발전의 후퇴와 혁신도시·기업도시 추진동력 상실    -  세종시의 선도아래 추진되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세종시의 위상격하로 사업추진의 동력을 현저하게 상실. 특히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바뀌면서 경쟁자적 관계로 돌변,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더 큰 악영향   (3) 국론 분열과 국력 손실   -  세종시는 우리 역사상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장기적, 집약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초대형 국정과제. 정책입안·결정 과정에서 투입된 수많은 인력, 시간, 비용이 수정안 논란으로 갈등이 증폭되어 국력소모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B.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는 행복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 행복도시 수정론의 4대 문제점  (1) 행복도시 수정론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정론에 입각해 있다.     - 균형발전은 하향평준화!  (2) 행복도시 수정론은 수도분할론에 대한 증오에 집착해 있다.     - 수도의 행정효율성과 상징성 훼손!  (3) 행복도시 수정론은 행복도시의 균형발전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 충청권만 균형발전!  (4) 행복도시 수정론은 행복도시에 대한 자족성의 환상에 빠져 있다.     - 자족시설에 대한 기준 모호! 2. 행복도시 수정안의 5대 문제점  (1)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 자체의 폐기   -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효과 및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에 대한 추계는 하지 않고 경제성만 분석  (2) 혁신도시 정상 추진 불가능   -  행정의 효율성 부족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발전 효과 부족은 소규모 신도시인 혁신도시에서 더 큰 어려움  (3) 세종시 빨대효과와 지방 특화도시 고사  -   기업·혁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 시, 기업은 서울과의 근접성 가까운 행복도시를 선택. 특혜 적용시 심각  (4) 정부 재정부담을 통한 기업 밀어주기  -   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토지 공급, 적자부분만큼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 입주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셈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론’의 허구성   -  기존 대덕연구단지와의 경쟁력 열세 및 중복성에 대한 우려. 벨트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도시 역량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3. 행복도시 수정안의 대안 및 향후 과제  (1) 광역경제권 간의 균형을 통한 균형발전의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   광역경제권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단위로 채택한다면 지역격차를 둘러싼 갈등 해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행복도시의 자족성 부족 문제는 대전-충청권 광역경제권 내 도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소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취약성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보완  (2) 행복도시 원안을 기초로 한 자족성 보완 방안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조는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행복도시 수정대안으로 방안에서 제기한 자족성 보완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추어 행복도시-대전-청주-오송 등을 연계하여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자족성을 확충하도록 계획하고, 이를 통해 충청권 대도시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으로 육성되어야 함 C. 국론분열 야기하는 세종시 폐기 시도 - 박병석 의원(민주당 행복도시원안사수 특위 공동위원장) *  세종시 원안을 만드는 데 5년의 시간, 1500억원의 연구비, 13개 국책기관이 참여했지만, 수정안은 2개월만에 1억 9천만의 연구비로 3개 국책기관만이 참여해 급조된 것 *  제일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국민의 신뢰 상실임   -  향후 국가운영에 있어 중대한 타격, 이명박 정부 레임덕의 시작임 *  두 번째 문제는 국민간의 갈등 심화임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갈등비용이 우리나라 GDP의 27%라 함   -  정부와 국민, 정부와 정치권, 여와 야, 여권 내부의 갈등, 심지어 충청권 내에서도 다수와 소수의 갈등으로 국론이 갈갈이 찢기고 있음 *  세 번째로는 수도권 초과밀화 억제, 국가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임   -  세종시 특혜에 대한 여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불만을 틀어막으려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으려 함   -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 국가부채 상황에서 22조원의 4대강 사업으로 민생예산이 쪼그라들었는데 또다시 세종시에 예산을 퍼붓는다면 나라살림이 무너질 것임   -  현 정부 임기 내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는 그야말로 쥐꼬리   -  땅은 헐값으로 확보해놓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기업은 땅장사만 하게 되는 것 *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2월 달에 법안을 제출해서 표결해야 함   -  한나라당과 정부가 표결에서 진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 함   -  모든 야당은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임

<오른쪽 사진 왼쪽부터 이상선, 김형기, 이정희, 양승조, 변창흠, 김진애, 박병석, 최병선, 김창수, 조현연, 육동일님 입니다. 저는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Ⅱ. 토론 요약 A.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원내 수석부대표) 삭발한 머리로 뵙기가 민망하다. 사실상 행복도시를 폐기하는 수정안에 대한 저항의 의지이다. 어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은 코미디 그 자체이다. 행복도시를 유령도시로 만들어 그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수정안에 참가한 3개 연구기관 먹물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도 규탄해야 한다. B.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에 대해 기존의 본인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의 변경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방?군사시설/철도?도로?항만?공항/정부청사?연구소/학교?박물관 건립을 위한 변경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없다. C. 조현연(진보신당 정책위의장) 국가 발전이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시각 차이를 대변하는 것이 이번 수정안이다. 정부는 수도권집중발전론을, 국민은 국가균형발전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에 재벌기업 특혜도시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근시안적 국정운영은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하기를 바란다. D. 김형기(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수도가 아니고서는 망국으로 가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 세종시는 충청권 달래기기 아니며, 서울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발전 프로젝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상향식(Top-down) 국정운영은 이미 미국의 부시정부에서 정책실패의 사례를 보였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서울공화국의 사고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E.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대전발전연구원장) 이명박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를 효율성에 집착하여 여러 차례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행복도시는 목표가 사라진 누더기 정책이 되어버렸다. 발표된 수정안이 자족도시 기능은 잘 만들어졌으니, 9부2처2청을 고집하지 말고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정안에 참가한 3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연구 윤리의 문제이며, 이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국회 차원의 지적이 요구된다.  F. 이상선(행정도시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행정도시를 폐기하고 정체불명의 누더기도시 탄생을 시키는 이명박 감독, 정운찬 연출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위해 사실의 왜곡, 호도,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MB 야욕의 수정안이다. 재벌의 특별사면으로 탄생한 행복도시 수정안. 재벌과 대통령의 더러운 뒷거래가 국가 백년대계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G. 양승조 의원(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정희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과밀해서는 일관되게 이어온 국정과제였다. MB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첫 번째 대통령인 것이다. 대선후보시절부터 공식석상에서 20번 이상 국민에게 원안사수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집은 이번 수정안은 '양치기 소년 안'이다. 행복도시건설은 이미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무효화 시키려는 MB와 정총리는 탄핵대상이 된다.

20100113 김진애 포스팅 제가 <도시읽는 CEO> 책의  한 꼭지에서 '임시행정수도와 행복도시'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의 임시행정수도 계획에 참여하면서 도시에 끌리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택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썼던 바 있지요. 그래서 반세기 후에 다시 행복도시 계획수립에 참여하면서 더욱 의의를 느꼈던 것이구요.    ' 임시행정수도의 계획 이름이 '백지계획'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말 그대로 백지계획이 되어버렸지요. 그 때 임시행정수도가 실현되었더라면 우리 사회의 도시공간은 꽤 다른 역학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사반 세기 후, 국토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펼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치적논란도 많았지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도시 만들기 과정 중 가장 모범적인 과정을 거친 행복도시. 노무현대통령 서거 후, 다시 행복도시를 백지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반 정책적, 반 국정적인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가 될지.  국정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결과가 되리라 믿습니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