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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 정권의 본질] 모든 불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MB 정권의 본질] 모든 불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0-11-11)


대운하 - 전직 대통령 사법 살해 – 천안함 - 김윤옥 · 대포폰 게이트 - G20형 계엄령 外…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견주면 위 사건 하나하나가 대통령 탄핵사유들이다. 모두가 전에 없었던 일들인 데다 다들 설마 하면서 넋을 놓고 있던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불법 불의하다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들의 통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보다 더한 재앙도 가능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시그널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대명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법이라도 최고권력자가 법 위에 올라앉아 깔아뭉개버리면 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명박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민주공화정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며 민주공화정과 전제군주정은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왕정에서 바로 식민지로 넘어갔고 해방 이후에도 오래고 혹독한 독재를 경험한 나라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은 식은 죽 먹기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미셀 푸코의 “중앙집권적 권력이란 개념은 허구이며 이는 작은 권위주의들을 한데 모아놓은 데 불과하다”는 정의에 공감한다.

금기는 깨졌다. 따라서 이 정권하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 일’들은 각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정권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이유이다. 상대는 흉기를 든 날강도이고 우리는 맨손의 시민들이다.

맨손으로 흉기를 들고 설치는 광인을 제압하는 것 또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이다.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 문성근이 그 불가능함에 도전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과 문익환-문성근 부자는 닮았다. 과연 문 목사님의 아들답다. 문 목사님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버렸듯이 문성근의 민란도 그러리라는 믿음이 내게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명박이 작출하는 공포가 아니라 이에 겁을 집어먹는 우리들의 자포자기(自暴自棄)이다. 맹자는 <맹자> ‘離婁 上’ 편에서, “자포(自暴)하는 사람과는 함께 말을 할 수 없고, 자기(自棄)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기 긍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G20이 끝나고 나서 겨울공화국이 될지 아니면 따뜻한 겨울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 백만 민란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인식의 전환] 2012년에 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밀렸다
(서프라이즈 / 워낭소리 / 2010-11-10)


“2012년에 두고 보자!”

국민들이 이른바 ‘2008년의 촛불’을 내려놓으면서 다짐했던 말이다. 그리고 2년 반이 흘렀다. 그 사이 MB의 광기는 아무도 못 말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다간 2012년이 오기도 전에 온 나라와 국민들이 먼저 작살나고 말 것이다. 결국 “2012년에 두고 보자”는 말은 국민들 스스로 쳐놓은 자기 족쇄에 다름아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은 대개 약자들의 변명과 자기 위안일 경우가 많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놈치고 무서운 놈 못 봤다”는 비아냥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은 2012년에 두고 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밀린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시점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어놓은 한계선을 없애자. 이에 대해 이 정권이 합법적으로 선택된 정부라는 이유를 들어 반론을 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인 정부였던 민주당을 짓밟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역시 합법적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이명박만은 예외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 즉 자기모순에 빠진 국민들의 분열적 의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민족성을 보여주다가도 간혹 아주 멍청한 꼬락서니를 보여줄 때도 있는데, 그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게 맹점이다. 이명박 정권 앞에만 서면 불가사의할 정도로 멍청해지는 이 같은 맹점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진입은 실현불가능하다.

우리가 2012년에 두고 보자고 하니까 이명박은 그 안에 우리를 작살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2012년이라는 시한은 그가 우리를 맘껏 유린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인 셈이다. 우린 왜 이따위로 멍청하게 굴어야 하나?

우리 헌법은 국민저항권 및 시민 불복종뿐만 아니라 시민혁명의 원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과 조현오의 몽둥이질이 무섭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노예처럼 얻어맞고 사는 수밖에.

지난달 시민사회에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늘 이런 식이다. 그럴 바엔 아예 그런 말을 꺼내지나 말든지. 김윤옥 로비설에 대한 백업자료가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곧장 덮어두자며 꼬리를 내린 박지원의 멍청함도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왜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며, 이명박은 이런 측면만 골라서 집요하고도 효과적으로 타격한다. 이명박 정권이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2012년이 되기 전에 끝장내야 한다. 이명박은 그러기 전에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워낭소리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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