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7대 의혹 ‘사회적 검증’ 거쳐야… 공개토론 응하겠다”

“천안함 7대 의혹 ‘사회적 검증’ 거쳐야… 공개토론 응하겠다”
[인터뷰] 노종면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결정적 증거? 사회적 검증 거쳐야”

(민중의소리 / 노종면, 조태근 / 2010-06-08)

지난달 20일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과 언론의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등 언론 3단체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어뢰 추진부, 설계도 등의 ‘증거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열상감지장치(TOD), 천안함의 항적, 사고 발생 시점 등에 대한 7대 의문을 제기했다.

▲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발표에 대한 검증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수

현직 기자·PD를 대표하는 이들 언론 3단체는 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까. 7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노종면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미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결정적 증거’가 정말 ‘결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것을 생략하고 단계를 건너뛰려고 한다. 언론 3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걸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때마침 인터뷰가 이루어진 이날 국방부는 언론 3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은 토론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편 노 위원장은 보수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대해 ‘친북좌파’로 비난하는 데 대해 “그런 언론사들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에 대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면 언론들이 더 크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한 데 대해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천안함의 진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합조단 발표나 조사과정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언론 3단체가 정부의 조사발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언론노조 안에서 민주언론실천위원회와 공정선거보도특별위원회 두 기구가 천안함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하고 있었고 그때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여기에 기존 언론노조의 목소리보다 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에 문제의식을 공유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0일에 검증위(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미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본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부가 ‘우리가 발표했으니 믿어라’라고 한다고 믿겠나. 물론 정부 발표를 검증할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정말 결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것을 생략하고 단계를 건너뛰려고 한다. 언론 3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걸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 때마침 오늘(7일) 합동조사단이 지난주 언론 3단체의 문제제기에 반응을 보였다. 공개토론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제안이 온 것으로 판단할지 입장을 조율해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3단체는 정부 발표를 흠집 내려는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논란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논란의 상당한 책임은 군과 합조단에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노력도 군과 합조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제가 합조단이 제안한 토론에 대해 응한다 안 응한다 밝힐 입장은 아니지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의 제안이라면 공개된 자리에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태도로 볼 때 공개토론회에서조차 합조단이 기존의 해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존 합조단의 입장은 이미 다 검토됐던 부분이다.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충분한 해명이 없다면 그것은 해명이 아니라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공개토론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해명 말고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군이 문제제기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란다. 솔직히 일반인들은 군이 틀렸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증거를 갖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이 여태 설명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군의 입장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언론뿐이다. 그런데 언론을 아무리 뒤져봐도 완벽히 이해시킬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

- 합조단의 발표를 전후한 주류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3단체가 제기했던 ‘증거가치 분석’(설계도, 추진체의 ‘1번’ 표기가 남아있는 점, 흡착물질, 물기둥, 절단면 스크류 변형, 연어급 잠수함의 실재 여부)이나 7대 의문(TOD, 항적, 침몰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일반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직이 정부다. 때문에 정부 발표가 어뢰피격 쪽으로 발표 전에 확인된 것으로 나온 마당에 어뢰가 아닌 다른 가능성 제기하지 못한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군이 가설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오보라고 하더라도 어뢰설에 입장이 가 있는 오보는 군의 사후대응이 없다. 그러나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했다. 어뢰설 쪽은 다양한 익명보도를 통해 풍부한 가설을 만들어 내고 종류와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더더욱 어뢰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뢰설이 아닌 쪽은 위축됐다. 그 책임은 언론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군에서도 같은 오보에 있어서도 다르게 대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굳이 지적을 한다면 정부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정부가 발표 이전에 나왔던 어뢰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문제가 있는지 대응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합조단 발표와 맞지 않는 ‘인간어뢰설’을 주장한 언론이라던지, ‘북한이 중국의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의 어뢰 수입했다’는 등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다 오보다. 심지어 그동안 보도를 보면 어뢰의 종류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의 수정이나 해명이 없었다.

- 보수언론들은 특히 문제제기를 꺼리거나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후 과정을 보면 북한과 남한의 진실게임 양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경도돼 있는, ‘적’으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이 기회에 북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라던가 사회의 분위기를 일소에 바꿔보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 ‘논란은 끝났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세력은 친북좌파다’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집단’이라는 규정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다. 핵심은 ‘이것이 명백한 진실이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된다.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언론이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정치집단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뭔가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갖고 정부 발표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대해 좌파고 안보에 무관심한 세력으로 비약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정치집단이다. 언론의 보도 양태를 보면 언론으로 가장돼 있지만 사실은 ‘정치집단과 언론’으로 구분돼 있고, 거기에 또 위축돼 있는 언론과 활발하게 문제제기 하는 언론’으로 나뉘어 있다.

▲ 4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등 3개 언론단체가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발표에 대한 검증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의혹만이 있다고 밝히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수

- 그런데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인터넷매체들을 제외하면 소위 진보 언론들의 천안함 보도도 문제 제기 측면에서는 크게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부가 증거를 내놨으면 공신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했지만 이해는 간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설마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실제 정부 발표에 비판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설마 정부가…’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냉정을 찾으면서 진보 언론들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최근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나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 같은 분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지난달 20일 발표 이후 지금은 “냉정하게 따질” 수 있을 분위기가 됐다고 보나.

지금은 전문가의 문제제기도 언론에 싣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에서 해명하면 그제서야 기사를 쓴다. 문제제기를 보도하는 언론은 소수고 매체력이 약한 언론들이다. 주류 언론들은 군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 수준이다. 흡착물이나 ‘1번’ 표기가 남아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승헌 교수의 지적이 보도된 것도 군의 해명이 나오고 나서야 보도됐다.

국회 천안함 특위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보도도 군의 해명 위주로 보도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KNTDS 상의 천안함 침몰 좌표가 군이 발표한 좌표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달 24일인데 ‘민중의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 3단체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연어급 잠수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보도가 없다가 오늘 군이 해명하자 기사에 다뤄졌다. 지난주에 문제를 제기했고, 해명이 나온 것은 오늘인데 기사들이 나온 시점은 해명이 나온 오늘이었다. 해명이 없었으면 기사가 안 나왔을 것이다.

- 이번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국내 언론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문제제기에 대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면 언론들이 더 크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옳고 그르냐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가 안보리 회부를 공언했으면 그게 성사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 말들이 나오고, 정부도 한 발 빼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가 우리 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얘기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봤으면 안보리 가면서 의장성명 가능성을 얘기하겠나. (물론 아직까지 우리 외교 당국이 의장성명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수위가 낮아졌으면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이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자칫 ‘적’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일수록 언론의 문제제기가 결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 지난달 20일 합조단 발표나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등 일련의 시점을 보면 6.2지방선거를 의식해 일정을 꿰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

분명히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근거도 명확하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날짜는 5월 초부터 20일에 발표한다고 보도되기 시작했고, 14일에는 대통령담화 일정이 나왔다. 그런데 15일에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왔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는데 조사결과 발표 날짜를 잡은 것이다. 정부 쪽에서는 스모킹 건을 발견했기 때문에 공개를 늦출 수 없어서 조사결과를 20일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은 스모킹 건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이었다.

특히 지난달 19일 가스터빈을 인양했는데, 합조단이 지난달 24일 국회 특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5월 초에 존재를 확인하고 인양을 시도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19일에 인양했다고 돼 있다. 가스터빈 인양 전에 발표 날짜가 잡힌 것이었다.

폭발에 의한 선체손상 시뮬레이션도 안 끝난 상태였고, ‘1번’ 표기 잉크의 분석도 안 끝난 상태였다. 이런 것을 모두 완벽히 한 다음에 발표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으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당일에 최종 조사결과 발표하니까 선거용이라고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정을 잡은 사람들이 문제다. 아마 그들도 의심받을 줄 알았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이와 관련 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는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가장 미친 게 천안함 사건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정서적으로 봐도 그랬을 것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천안함의 진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합조단 발표나 조사과정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선거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수행하는 이유다. 분명히 천안함은 선거이슈였고, 국민들의 표심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정부가 돌아봐야 한다.

- 끝으로 정부의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 한마디 부탁한다.

정부 조사에는 분명히 소홀함이 있었다. 국민들을 확실히 이해시켜야 하는데 절단면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켰고, 기자들에게도 천안함의 좌현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왜 제기됐던 의혹을 더 커지게 하는지, 왜 반응을 선별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 TOD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동영상을 공개하고, 북한에서 가스터빈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사진을 공개하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또 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보분석을 통해 잠수함 침투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스토리는 결정적인 하나의 가설로 수렴한다. 즉, 9시 22분에 천안함이 군이 발표한 해당 지점에서 침몰했어야 한다. 이 시점에 거기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간·좌표 등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가설이기 때문에 시간·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장소가 여기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면 해저지형에서 천안함의 속도까지 다시 다 봐야 한다. 핵심에 해당하는 사건 발생 시간, KNTDS 좌표에 대해 아직까지 군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3단체의 문제제기는 따라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것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 ‘결정적 증거’가 ‘결정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으니 그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것이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00506.html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68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