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시기, 3년 7개월 연기

 

 

 

전작권 환수 시기, 3년 7개월 연기
한미정상 합의, 국민적 사전논의 절차 배제된 채 강행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2012년 4월 17일이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환수될 예정이던 전작권 환수는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협상에서 안보환경을 감안해 이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환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정부와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두되면서 물밑 협상을 거쳐 이같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그러나 국민적 논의나 동의 절차가 배제된 채 물밑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측으로부터 환수 연기라는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 미국 무기 추가 도입 등의 대가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21

 

“전작권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 이종석 “전작권 회수가 반미? 그러면 일본, 영국도 반미냐”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데 대해 “단 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권국가든 간에 군사주권 자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갖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에 당시 유엔사령관이었던 미군 사령관에게 우리가 전시에 불리하니까 전작권을 넘겨준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능력이 되고 나름대로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것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부 보수세력들이 전작권 환수를 결정한 참여정부에 대해 색깔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도 “전작권 환수는 반미가 아니고 보다 정상적이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만일 반미라면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가들은 왜 자기들이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안주고 갖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을 참여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동북아 정세, 남북 간 역량 비교, 또 우리 능력 다 따져본 것”이라며 “이미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 했던 스탈린의 소련은 이미 망했다. 우리와 러시아와는 북한보다 더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패배했을 때 도와준 나라가 중국의 모택동이다. 그러나 더 이상 중국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 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대 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대 1 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환수 결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군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전작권은 우리가 능력이 되지 않나, 갖고 오면 되지 않나? 물었더니 (군에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정보자산도 필요하고 작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되겠나 했더니 그래서 나온 게 2012년, 8년의 유예기간과 그리고 어려운 나라 예산 상황 속에서도 9% 가까운 국방비를 증액시켜 방위력를 증가시켜 주면서 하려 했던 것이 전작권 환수”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8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또 자신의 대통령 임기 내가 아니라 임기 끝난 뒤에야 환수할 수 있게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런 점에서 절대 성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군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작전능력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도 편한 것”이라고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606

 

미국이 ‘전작권 입장’ 확 바꾼 이유는 ‘돈’? 주한미군 주둔 부담비 증액, MD 가입, 미국 무기 구입?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회수 연기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연기’가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다.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연기는 없다”고 밝혀왔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도, 그리고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달랐다. 정권 출범 때부터 친이 보수진영에선 “노무현의 작품인 전작권 회수를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하지만 미국이 워낙 단호하게 “No”라고 하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다시 봇물 터졌고, 막후협상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 없으나 미국의 입장에 뚜렷한 변화 조짐이 읽히고 있다. 전작권 회수는 노무현 정부 때 최종 확정된 것이나,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역대 정권의 오랜 숙원이었다. 유사시 작전권을 자국 군대가 못 갖는다는 건 보수-진보를 떠나 최고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 개인적 자존심도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등 보수대통령들도 한결같이 이를 추진해왔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회수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지난달 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때 “북한 도발 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위권’이란 ‘전작권’보다 상위개념이다.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뭐라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자위권을 우리가 즉각 행사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호언과 달리 물밑에선 미국에 대해 전작권 회수 연기 협상이 진행됐고,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측의 전언이다. 미국이 입장을 확 바꾸게 만든, 어떤 물밑거래가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열흘 전인 지난 16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중대선언을 했다. 미국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향후 5년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1천억 달러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국방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폭증해, 지난 2001년에 3천160억 달러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6천93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게이츠 발언을 접한 일본언론들은 즉각 “일본 측의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일각에선 “아프간-이라크전 전비 부담액 증액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똑같은 압력이 한국에도 가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미국이 종전 입장을 확 바꿨다.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지금의 미국정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다. 때문에 미국의 입장 변화에 ‘돈’이 중대 매개체가 된 게 아니냐는 추정은 결코 억측이 아니다. 앞으로 열릴 연례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보면 그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MD(미사일방어)’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부시만 그랬던 게 아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다. MD는 미국의 군수산업을 먹여 살리는 젖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압력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강고히 맞서왔다. MD에 가입하면 천문학적 군비 추가부담이 뒤따를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급랭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와 군 일각에서 “MD에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최근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 외교에 딴지를 걸고 있는데 더 이상 이들 눈치 볼 일 없는 것 아니냐”는 감정 섞인 얘기까지 들린다. 혹여, 전작권 회수 연기와 MD 가입이 거래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예측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대폭 삭감했다. 참여정부 때도 8%였던 예산 증가율을 3%대로 대폭 깎았다. 이 대통령은 “납품비리만 줄여도 충분하다”며 군의 반발을 일축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후 기류가 확 바뀌고 있다. 지금 기류대로라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대폭 증가할 게 분명하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첨단무기 구입에 쓰이고,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될 게 분명하다. 참여정부 때 전작권 회수를 놓고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논의는 필요 없다”이다. 또 하나의 밀어붙이기인 셈이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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