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다시 수면위로 오르다

도곡동 땅, 다시 수면위로 오르다
(블로그스타 / 마케터 / 2009-11-26)

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폭로로 야기된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중 흥미로운 점으로 도곡동 땅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도곡동 땅문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강남 뱅뱅사거리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옥 부지가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고인이 되셨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 상으로 김씨가 85년에 매입하여 2002년인가 포스코에 팔았습니다. 강남땅이고 원체 땅값 폭등기이니 시세차익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사놓은 것인데 처남명의로 명의신탁했다는 거죠. 두가지 측면에서 정황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92년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당시 재산공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또 다른 하나는 98년 당시 포철사장이던 김만제씨의 감사원 조사입니다. 둘다 신빙성이 있는 정황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기간 후보검증에서 이 문제가 엄청 떠들석했습니다. 당근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당시 당내경쟁 후보였던 박근혜 대표측은 연일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만일 내소유로 밝혀지만 후보를 사퇴한다는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결국 BBK와 더불어 검찰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탈세 등에서 걸릴게 있었겠죠. 그럼 사실상 대선경선은 끝나는 거죠. 안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결정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07년 7월, 한참 한나라당 당내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발표되었는데 아주 묘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의 실제주인은 김재정씨도 아니고 제 3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원은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발표죠, 이때 더 웃긴건 정황증거의 한축인 김만제 전 포철사장은 증인심문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식으로 검찰수사는 쫑을 내렸고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특검은 도곡동 땅은 김재정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 소유라고 발표합니다.

사실 대선이 끝나고 취임전에 바로 이루어진 특검에 기대하는게 무리죠. 이때 특검의 논리는 도곡동땅 매각대금으로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출장을 다녀왔고 돈 심부름 하던 사람이 돈을 찾아 김재정, 이상은씨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두사람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무실은 영포빌딩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빌딩이었거든요. 특검의 논리는 좀 허술했죠

그러나 어차피 판은 끝났고 승자의 잔치에 검찰이든 특검이든 재를 뿌릴 용기는 없었다고 봐야 겠죠. 이렇게 도곡동땅은 일단락되어 수면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2년만에 화려하게 도곡동땅은 부활합니다.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구치소를 방문한 민주당 송영길 최고의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난 2007년 국세청이 포스코 건설을 세무조사할때 도곡동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표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진짜 자료로 입증된다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대선당선의 근거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인데 그 자체로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오게 될것입니다. 친박쪽에서도 지금처럼 사정봐줘가면서 대응하지 않을것입니다. 안그래도 도덕적으로 허약한 지도력은 완전 치명타를 맞을 것이 뻔합니다

사실 이 도곡동 땅문제는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3년 당시 민자당의 재산공개 파문당시 이미 각종언론에 이 문제가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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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투기·누락” 잇단 의혹
[경향신문] 1993-03-27 19면 사회

민자당 의원 중 김광수의원 김진재의원 및 이명박의원이 거액의 땅을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있다.

김광수의원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자신의 덕유목장 약 85만평을 재산공개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그는 79년 목장조성뒤 특혜시비가 일자 91년 12월 3남의 동서 이모씨 명의로 바꿨지만 목장주식 6만6천주를 갖고있는 김 의원이 사실상의 주인이다.

민자당 재산신고에서 가장 많은 2백77억원어치를 신고했던 김진재의원은 부산 수영만 매축지안의 5백억대 땅이 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지역 1만4천평중 2천여평만 신고하고 자신과 아버지 김도근씨 공동명의로 된 1만2천여평은 신고대상에서 뺐다. 김 의원은 이중 8천1백여평을 주택건설업체인 경동건설에 팔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명박의원도 85년 현대건설 사장때 사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5백억원어치 땅을 처남명의로 해놓고있어 자산의 소유사실을 고의로 감추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체육관 옆에 있는 이 나대지는 1천3백13평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부인 김윤옥씨 동생 재정씨(강남구 논현동 35)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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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원 150억대 땅은닉/도곡동“금싸라기 땅”…현대사장때 매입
[세계일보] 1993-03-27 23면 사회

천3백여평 처남명의로 등기/공개전 아파트처분…

재산공개에서 총재산이 62억3천2백40만원이라고 신고한 민자당 이명박의원(52·전국구)이 85년 현대건설사장재직때 구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1백50억원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26일 밝혀져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의원은 현대건설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165일대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천3백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부인 김윤옥씨(46)의 동생 재정씨(44·우방토건대표·강남구 논현동35)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85년 5월15일 도곡동 163의4 2백66평과 164의1 6백57평,164의2 2백95평등 1천2백20평을 전모씨(51)로부터 구입,토지대장에 김재정외 1인으로 소유권등록을 했으며 같은해 6월5일 169의4 93평을 현대건설로부터 소유권이전하는등 현대종합체육관옆 나대지 1천3백13평을 사들여 「김재정」 또는 「김재정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들 나대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공시지가는 평당 5백61만∼1천2백30만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더욱이 이들 나대지 건너편엔 강남구가 대규모 행정타운으로 개발키로 한 체비지가 있고 매봉터널이 뚫려 사통팔달인데다가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이 통과하는 등 강남의 「금싸라기땅」으로 떠올라 시가는 평당 1천만∼1천5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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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계일보 기사만 보면 이건 뭐 확정이죠. 더욱이 이 당시는 국회의원 재산공개로 사회가 발칵 뒤집힐 때입니다. 실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은 해당 국회의원들 출당까지 고민했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해명다운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값이 많이 올라 재산이 많은것 뿐이라고 했죠.

98년에 이 문제는 다시 언론에 등장하는데 감사원이 당시 공공기업인 포철사장인 김만제씨의 비위사실을 점검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포철 김만제 전 회장 고발키로
[한겨레] 1998-12-26 01면 종합

감사원 특감,기밀비 4억 유용 등 혐의… 방만 경영 13명 문책 요구

감사원은 25일 포항종합제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김만제 전 회장이 4억2천여만원의 기밀비를 자신과 부인 등의 이름으로 4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채권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 회장을 기밀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이밖에 포철의 하와이 연수원 건립추진, 정덕진씨 소유로 알려진 희전관광호텔 매입 및 매각, 이명박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도곡동 부지 매입 등과 관련된 자료 네 건을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장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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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보도를 보면 참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이정도까지 뉴스가 등장했다면 기자들도 뭔가 확실한 입증자료를 봤다는 것이 되는거죠. 그저 누구의 말만 듣고 쓸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07년에는 기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론 93년과 97년과 07년 과는 14년 10년이라는 많은 시차가 존재하죠.

당시 취재 기자들은 다 은퇴하거나 아님 데스크들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엇던 기자는 기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들 입을 싹 다물었는지 좀처럼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문을 가지고 디비파야 되는 사실인데 왜 그렇게 들추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죠

암튼 도곡동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뭐 검찰의 해법은 기대하지 않지만 이젠 형사상 문제를 떠나 역사적 진실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부디 속시원한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과연 도곡동 땅은 누구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그 매각대금은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말 시원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cL) 마케터

출처 : http://v.daum.net/link/491230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