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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원구 구속의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안원구 구속의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프라이즈 / 눈팅 / 2009-11-26)


이명박 정권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재임시절 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 설치를 누누이 강조하셨다. 노 대통령께서는 조중동을 일러 독재권력의 심부름 하던 하수인들이 독재권력이 사라진 틈을 비집고 권력집단으로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같은 선상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검찰 또한 독재권력의 심부름꾼을 넘어서 주구로 살다가 독재권력이 사라진 민주화 시대에 스스로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려는 속성을 에둘러 말씀하셨고,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을 기회도 주고, 평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경고도 주었었다.

노 대통령은 4대 권력기관에 어떤 약점도 잡히지 않고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1년도 안 되어서 이명박 정권의 사주 또는 묵인 아래 스스로 발호한 검찰의 권력욕에 살해당하셨다.

지금 집권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이명박 정권의 집권자들이 퇴임 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집권 전의 수 많은 범법사실과 집권 후 잉태된 천문학적 부패 규모가 집권 중반기 즉 2010년 하반기면 이미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과 검찰이 합작해서 세운 바지사장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검찰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조중동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퇴임 후가 아니라 2년도 안 된 현재 시점에라도 철퇴를 내려 정권을 끝낼 수 있음을 누구보다 이명박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로지 봉사와 헌신만으로 대통령직을 마친 노 대통령도 살해하는 검찰과 조중동을 보고, 이명박과 그 똘마니들은 조중동과 검찰에 아무리 충성하고 다 퍼줘도 결국 팽당하리라는 것을 지금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공포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종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나, 원래 사리사욕과 권모술수밖에 모르는 이명박 잔당들에게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최근에 이재오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지가 야당 대표할 때 목숨 걸고 반대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독점권력의 견제안으로 나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해야 한다고 지랄하다가 검찰에 귀싸대기 한 대 맞고 찌그러졌었다. 그 바람에 이재오계라고 불리던 국회의원 몇이 뇌물혐의로 불려갔다.

이명박이 빨리 퇴임 후 목숨 보전장치를 닦달하자, 이재오 잔대가리 굴려서 내놓은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갖겠다는 꼼수다. 사실상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모가지를 틀어쥐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검찰이 '우리의 독점권력을 훼손하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재오를 다시 손 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오더가 계속 이명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간파한 검찰조직은 이번에 이명박을 직접 겨냥하였다.

이른바 한상률, 안원구 그림뇌물 관련 수사이다. 이건 바로 이명박을 목을 겨누고 들이미는 칼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장단에 놀아주기에는 떡찰이 너무나 간사한 시대의 악당들이고, 그렇다고 나라를 말아먹는 이명박을 용서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검찰의 손을 잡은 형국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최선의 진행상태는 이명박정권의 조기퇴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국민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즉 이명박 집단이 검찰 독점권력을 해체한다면 크게 봐서 국민의 이익이다. 이명박 집단에 대한 단죄는 다음 정권이 하면 될 테니까?

그러면 중간형태로 둘이 휴전하는 것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고? 그게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나저나 조중동과 검찰조직의 선출되지 않는 사적 독점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cL) 눈팅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