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3대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3대 거짓말
- “현재 우리나라에서 딱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
- 대통령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

1. 세종시는 없었던 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법으로 제정된 세종시 원안에 대해 자족도시가 안되다는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흔들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또한 "이 대통령은 '세종시가 기존 계획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점을 알면서도 양심상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도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한다며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종시 원안을 국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으로,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정책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만들어진 세종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국민 거짓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일자리 300만 개는 정치 구호

지난 10월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만은 꼭 살기겠다. 매년 일자리 60만 개를 새로 만들어 5년 동안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자신의 중요 선거 공약까지 정치 구호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3. 대운하, ‘4대 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만 바꾸어서라도

또한, 한반도 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대운하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곧 4대 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만 바뀐 채 편법과 비리로 강행되고 있다. 4대 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홍수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개선 모두가 거짓말로 드러났고, 예산마저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정말로 이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4대 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 하나”는 생각으로 대선 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 대통령의 “수도 이전을 못 하게 군대를 동원하고픈 심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일자리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4대 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은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말은 시중의 장삼이사들의 말과 다르다. 지도자의 말은 대국민를 향한 메시지이고,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의 말이 오락가락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도자의 말을 믿겠는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양심을 걸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2007년 1월 19일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준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딱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

 

(cL)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처 : http://www.ibd.or.kr/board/view.php?start=0&board_id=think&pri_no=999999578&mode=&search_target=&search_word=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