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인터넷간첩단 조작 증거

드러나는 인터넷간첩단 조작 증거 [초점] 공안기관이 네티즌들 국보법 위반하도록 부추긴 정황 확인 (자주민보 / 이창기 / 2010-12-23) 최근 신정모라 작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치료과정에 있는 초등생까지 수사 편의를 위해 끌어들이는 등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공안기관이 사실은 이번 사건을 위해 사건을 만들어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정모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약어로 ‘조바기’)’ 카페에 부매니저로 활동했던 아이디 ‘보천보’라는 사람이 채팅을 통해 자신에게 북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와 전자메일을 주고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메일을 주고받도록 유도하고 북녘 사이트를 카페에 링크시키도록 유도하였으며,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길경’ 씨와 인터넷 유명 국제정세전문가인 ‘수구종말’ 씨 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상교육을 시키라고 유도했다고 한다. 신정모라 씨는 네트워크 만드는 것은 거부하였지만 ‘보천보’의 요구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에 전자편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그 편지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서 북한과의 ‘회합통신’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보천보’라는 사람의 아이피를 추적해보니 국가기관인 ‘인터넷진흥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정모라 씨가 수사과정에 “‘보천보’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국정원 수사관은 “왜 함정수사인지 알면서 거기 뛰어들었나요?”라고 도리어 질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정모라 씨는 “2003년에도 국정원이 저에게 접근해서 진보진영에서 정보를 빼내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국정원을 도울 사람은 절대 아니지요. 바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언론에 폭로해 버렸습니다.”라면서 “이 외에도 국정원의 이번 함정수사가 사실이라는 근거는 더 있다.”고 했다. 신정모라 씨는 “국정원의 이런 불법행동은 특히 아이를 가진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누가 봐도 북과 전자편지를 주고받도록 부추긴 ‘보천보’라는 사람은 전혀 구속하지 않고 ‘조바기’ 카페 운영자와 열성회원이었던 신정모라 씨만 걸고 들 수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명 인터넷 논객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상교육을 시키도록 유도한 것은 거대한 인터넷간첩단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특히 ‘왜 함정수사인지 알고서 뛰어들었냐’는 국정원 수사관의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이번 국정원 수사팀은 국민의 엄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본다. 국민을 함정으로 내몬 자를 조사하고 심판해야 할 국가의 핵심정보기관 수사관이 역으로 억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의 여러 고문과 조작 만행에 대해 자체로 조사까지 벌이고 국민 앞에 사죄까지 하면서 인권 수사와 국익을 옹호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어떻게 이 지경으로 다시 전락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고문으로 더는 간첩단사건을 조작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수법으로 거대한 인터넷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심의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인터넷 글을 마음대로 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네티즌들 때문에 역풍이 불어 한나라당이 참패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인터넷을 장악하지 못하고서는 재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인터넷 팀을 꾸리고 특히 인터넷에서 젊은 층을 장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 하에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런 무지막지한 인터넷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황길경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공격할 때도 보수세력들은 매우 조직적이었다. 보수언론에서 친북찬양 사이트요 뭐요 보도하면 수구세력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사이트에 항의 댓글을 남기고 공안기관에 신고를 했다. 항의가 포털사무실에까지 폭주하여 오죽했으면 네이버에서 알아서 카페를 먼저 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달라고까지 요청했겠는가. 그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두 개의 글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만 삭제하면 카페를 열어주어도 좋다는 심의 결과를 네이버에 통보하였고 그 통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조바기’ 사이트도 만들고 북을 알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그런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대거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줄은 알았지만 애매한 규정을 악용하여 이렇게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함정을 판 적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는 법적 효력이 있다. 엄선된 관련전문가들이 철저히 법률에 입각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물리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황길경 사이트의 폐쇄과정만 봐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농락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동족이며 남북관계가 주가와 환율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북한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를 나누고 싶어한다.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런 국민들의 선의의 열망을 악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파 신종 조작사건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 복지국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미 대선정국으로 점점 접어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 대대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이를 제 때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욱 피해는 커질 것이며 공정한 대선마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 다음은 관련하여 신정모라 작가가 본지에 보내온 폭로문 전문이다. ‘조바기’ 카페 부운영자였던 보천보님, 함정수사 하셨나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카페가 폐쇄되면서 그 운영자였던 조바기님과 스텝이었던 제가 압수수색 당하고 현재 조사받고 있습니다. 부운영자였던 님은 스텝인 나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메뉴설정과 회원강퇴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님은 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질문 1 님의 아이피가 ‘인터넷진흥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님의 아이피는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었던 건가? 제가 의문을 품고 국정원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2 왜 부운영자가 게시글 한 개가 없었는가? 이 점은 님의 정체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함정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 조바기님에게 보천보님은 국정원 직원 같다고 의문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러자 조바기님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로 알기 카페가 활발히 운영되고 연평도 충돌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보천보님은 글 한 개 퍼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질문 3 국정원의 함정수사는 불법 아닌가요? 질문 4 보천보님은 저에게 계속 북에게 편지해라 편지해라 요구하셨습니다. 북에 편지하게 해서 간첩사건 조작을 하고자 한 국정원 수사관의 간계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님은 직접 북에 편지하지 않고 저에게 하라고 요청하셨나요? 그게 님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나 의심을 받는 이유입니다. 질문 5 님은 저에게 접근하여 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채팅할 때는 북에 메일링리스트를 신청하면 직접 ‘우리민족끼리’에서 메일로 기사가 온다, 자기는 그렇게 기사를 받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님은 북에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여 직접 기사를 제공받으면서 왜 저에게 북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계속 물어봤던 것입니까? 질문 6: 보천보님은 저에게 인터넷 비밀카페를 만들어 황길경과 수구종말을 포함하여 모든 통일운동가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자 격하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 자기는 부매니저를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탈퇴하라고 하니까 탈퇴하지 않고 나에게 부매니저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의 요청이 묵살되자 조바기 카페와 사방사가 갑자기 차단되었습니다. 보천보님의 행동과 2개의 인터넷카페 차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보천보님은 부매니저를 역임하고도 조바기 임시카페에 글을 퍼다 나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바기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매니저와 부매니저는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임시카페에 퍼 나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글을 퍼올 생각이 없으면 나에게 부매니저 자리를 줬어야 하는데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조바기 임시카페에서 사라졌고 보천보님의 신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보천보님은 저와 채팅할 때 회원들 실명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저와 조바기님이 놀랐습니다. 실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신상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고 특히 거물급인사들 정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원들 대화명은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회원들 실명을 카페에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보천보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님을 항상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님은 왜 저에게 모든 통일운동가를 연결하는 비밀카페를 만들어 사상교육 시키라고 요청한 겁니까? 국정원 직원이 대대적인 간첩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제가 님을 의심을 하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또 보천보님은 조바기님을 항상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조바기님의 행동은 보천보님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북의 차단된 사이트를 조바기님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곤 했습니다. 그것을 링크시키자마자 그 홈페이지는 차단당했습니다. 다른 스텝진들은 조바기님의 대담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링크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바기님은 카페운영을 할 때 보천보님과 항상 대화를 하고 조언을 얻어 운영했다고 공공연히 게시판에 올리곤 했습니다. 조바기님과 보천보님은 이상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받아 왕따 당했습니다. 조바기님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는데도 보천보님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몰랐고 보천보님은 그 정체성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스텝들만 보천보님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보천보님은 스스로 나와 해명하세요. 님은 처음부터 줄곧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출두조사에서 저는 보천보님이 국정원 직원 중 한 명으로 거기 서서 나를 함정수사 하면서 고소해 하고 있음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누군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오래전부터 저를 사찰해왔습니다. 아마도 1995년 제가 통신시작할 때부터인가 봅니다. 2003년에도 국정원이 저에게 접근해서 진보진영에서 정보를 빼내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국정원을 도울 사람은 절대 아니지요. 바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언론에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국정원의 이번 함정수사가 사실이라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2003년 국정원이 저에게 접근한 사건도 폭로되어야 하고 국정원은 호시탐탐 나를 이용해서 진보진영을 함께 엮어 간첩조작사건을 기획하고 있었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런 불법행동은 특히 아이를 가진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경고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정원의 간악한 간계 행위는 반드시 전 국민에게 알려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질문 7 제가 제1차 출두조사할 때 국정원 직원에게 보천보란 사람이 조바기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을 함정수사 한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자 국정원 직원이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정원 수사관이 “왜 함정수사인지 알면서 거기 뛰어들었나요?”라고 나에게 도리어 질문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정원 관련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  국정원의 함정수사는 불법행위입니다. 국정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글로벌 호구 이명박 홍콩 TV까지 조롱, 인증에 확인사살까지 원문 : http://cafe.naver.com/bigcorea/550 출처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437§ion=sc4§ion2=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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