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예술의 전당' 비리를 폭로한 한겨레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소송 방침에 대해 "문화부는 언론에게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부겸 의원은 1일 보도자료에서 "문화부는 국정감사장에서 본 의원과 논쟁하면 될 일을,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부터 운운하는 소아병적 태도를 당장 거두기 바란다"며 "그렇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깨어있는 언론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정감사장은 더 뜨거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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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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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달 30일 한겨레는 1면 <문화부, 예술의전당 비리 덮었다> 기사와 6면 <유인촌장관 임명 현 사장 비리도 눈감아> 기사에서 문화부가 올해 예술의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해 '오페라하우스 복구공사' 입찰과정의 문제점 및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전횡 등 10개 항목에 걸쳐 비리사실을 밝혀냈지만, 지난 6월 중순께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에는 상당부분이 빠져있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겨레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반론보도와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뉴스와 내일신문 등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나왔는데 유독 한겨레 기사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의원은 문화부의 법적 방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첫째, 문화부는 본 의원을 비겁자로 만들 생각인가?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나, 본 의원은 봐주겠다는 말인가? 그러지 말고 본 의원부터 고발하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또 "본 의원이나 한겨레신문은 공히 문화부 감사관실 8명의 감사팀이 무려 17일간 감사한 뒤 작성된 종합감사 결과 보고 원문을 들고 있다"며 "언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문서에 근거해 보도했음에도 법적 조치 운운하면 앞으로 언론은 어떻게 기사를 쓰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의원은 '근무지 이탈로 성실 의무의 위반이라는 어찌 보면 트집까지 잡아가며 한예종 황지우 총장을 해임한 문화부가 그토록 광범한 부정 비리를 자체 감사팀으로부터 지적 받은 예술의 전당에 대해선 관대한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본 것"이라며 "같은 의심을 국회의원이 하면 괜찮고 언론이 하면 범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부겸 의원은 "두 개의 주장 또는 가설 중에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보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면, 서로 각자의 논거를 제시하고 논쟁해 보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무슨 난데없이 법적 조치인가? 자꾸 이러니 '이 정부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 담당자는 지난 30일 전화통화에서 "보도자료에 밝힌 대로 한겨레 기사는 감사실시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오보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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