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년 '잔혹사들'

이명박 2년 '잔혹사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0-02-27)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동으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2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벌써 2년'인가 '아직 2년'인가. 벌써라면 좋으련만 "아직 3년이나 남았냐"라고 말할 만큼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보다 옳고 '진일보'한 의제와 논쟁으로서 한층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해야할 만큼 암울하다. 부자감세와 재벌 규제완화, 특권화되는 교육정책 등으로 특권계층의 이익에 충실한 정책들이 우선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강행한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그리고 세종시 논란으로 불필요한 '사회갈등'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평판을 의식해 '친서민 중도실용'을 내세워 포장하려 했지만 진정한 반성없이 보여주는 전시성 나열은 결국 빈 껍데기 장식용에 불과했다. 제 아무리 '친서민 중도실용'을 참칭해 모든 잘못을 포장한들 '집권 2년' 동안 보여준 다음과 같은 잔혹사는 지울 수가 없다.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

6.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3. 백골단 부활

14.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6, 제 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22.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7.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8.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29.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0.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1.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2,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3.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4.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5.KBS '방송인 김제동' 하차, 정치적 이유로 하차했다는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회사에 '250억' 종용  

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7.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8.정운찬 총리 '위장전입'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39.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문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안해

40.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1.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42.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3.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4.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5.김우룡 앞세운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46.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7.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8.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49.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cL) 두루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