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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 주세요!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게 해 주세요!
(서프라이즈 / 라디오인 / 2009-10-27)


30년 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옥토를 내어 줬습니다. 평화로이 흐르던 마을 앞 한강에 팔당댐이 생기고 물에 잠긴 토지 보상으로 평당 200원 정도 받았답니다
수몰되지 않은 조금 남은 농지에 농사를 지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이것저것 간섭이 많았습니다. 마을 앞에 가두어진 강물이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다 못해 16년 전에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벌레 먹은 채소를 누가 사갈 거냐고….
수많은 고난과 실패 후 조금씩 수익이 생기고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모이고 마을 농민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 이 마을은 전체가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팔당 유기농 단지가 됩니다. 수도권 친환경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공급합니다.
김문수 경기 도지사는 이곳에 자리 잡은 유기농 단지를 기반으로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선거 홍보를 위해서 농민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대상을 찾다가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거름을 뿌리는 사진을 찍고, 동민들과 유기농 채소로 식사도 하면서 이 마을이 우리나라 농업의 모범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선으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아직 안 왔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4대강 개발.
강둑에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말썽이 되니까 관리도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세계 유기농 대회를 치르고 나면 마을 앞의 모든 농지는 친환경 [풀밭]을 만든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빼앗기고 남은 농지를 이제 몽땅 내어 주어야 할 처지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는데,
배운 건 농사밖에 없는데,
그냥 살아온 고향에서 이대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 농민이 자기가 농사짓는 그 밭에서 사지가 들려져서 연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팔당 지역에 대해 불법적인 토지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팔당 지역의 측량에 대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합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측량을 통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측량을 하기 위해선 사업 시행자가 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장은 토지 점유자에게 사업종류, 출입구역, 출입기간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측량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양주시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농민들에게도 아무런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점유자는 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팔당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롭게 섰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600여 명의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결국 측량기사만 비호했을 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힘없는 농민들은 국가 공권력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6일, 양수리에서만 19명의 농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팔당 토지측량은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 송촌지구 3곳과 양평군 두물머리지구 등 총 4곳에서 29일까지 계속됩니다.
50여 명의 마을 농민이 막아 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조그만 목소리로 말할 뿐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 해 달라"고~
2009년 10월26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4대강 개발을 위한 정부의 측량이 있었습니다. 이 측량은 3일 전에 통보 하여야 하나 통보 없이 시행이 되었고 4대강 개발 공사를 위해서는 11월3일까지 고지 하여야 하며 고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하므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기습 실시 되었습니다.
측량 후에는 임의대로 책정한 보상금을 현지 농민과의 협의 없이 은행에 공탁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주민의 반발이 있자,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 측량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11년 세계 유기농 페스티벌을 유치하였고 공사는 이 페스티벌이 끝난 후 바로 시행한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때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모범농촌"이라며 당선 후에도 꼭 방문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소비되는 유기농산물의 70퍼센트를 공급하고 있는 곳 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저들의 두려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명박정권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으려 하고 토지 측량도 견찰을 동원하여 불법측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인에서는 그들의 불법의 현장을 함께 찾아다니며 힘닿는 데까지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세계 유기농민 대회를 개최한 쾌거를 이룬 유기농민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명박정권의 불법 측량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고발합니다.

(cL) 라디오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