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바로 다음날 노 대통령 욕보이는 인간들

2주기 바로 다음날 노 대통령 욕보이는 인간들
(양정철닷컴 / 양정철 / 2011-05-26)

무너진 삼풍백화점. 만약 이명박 정권이 붕괴하면 그것도 참여정부 탓일까요?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등굣길 학생과 시민 3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억울하다며 이렇게 항변했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다. 이전 정권부터 부실을 안고 있었다. 역대 정부 모두의 합작품이다.”

아마 돌이 날아들었을 것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당국이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 난 사고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식된 철제구조물에 대한 근본적 보수 없이 녹슨 부분을 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광복 이후 최악의 재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억울하다며 이렇게 주장했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다. 이전 정권부터 부실을 안고 있었다. 역대 정부 모두의 합작품이다.”

성난 시민들과 유족들이 오물이라도 던졌을 것입니다. 상가로 설계된 건물을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했고, 이후에도 무리한 확장공사를 했지만, 관리를 맡고 있는 당국이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해 난 사고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 등을 승인해 준 공무원 여러 명이 구속될 만큼 비리로 얼룩진 유지관리가 참극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옛날 일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PK 지역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으니, 이명박 정부가 사악한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책임론을 흘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고약한 지역대립 구도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엔 청와대가 있고, 전면엔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투 트랙으로 총대를 멘 양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사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 저축은행을 이용한 부실과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이 과거 정권 잘못일 뿐,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면서 책임 전가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도 같은 목적에서 정권 하수인으로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PF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그 부실이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권이나 외압이 작용한 것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파헤치게 될 것이다.’

이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앞에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자신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궤변을 제가 가정해 본 것이 영 허무맹랑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위기가 닥쳤는데도 747이니 뭐니 하면서 확대정책을 썼습니다. 긴축 및 안정기조로 가도 부족할 판에 반대로 간 것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빼도 시원찮을 판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초기 국제금융위기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참여정부가 닦아놓은 내실기반 때문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장 붐을 맞은 건 2008년에서 2009년입니다. 방만한 경기운용으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심각해지자, 저축은행이 다른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인수합병까지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저축은행도 동반 부실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이유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늦췄습니다. 이미 작년 들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G20 회의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에 달려가 ‘쪼인트’를 깔 만큼 허술한 감독과 관리, 부패로 이어진 유착의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 점을 도외시하고 이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비겁하다 못해 치졸합니다.

▲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부산역서 규탄집회 부산저축은행 계열 예금피해자대책모임 소속 300여명은 5일 오후 1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령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이전 정권 시기부터 안전성에 허점을 안고 있었다고 해도, 매년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붕괴사고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은 당시 당국에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안전 문제만 해도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빨간 불이 들어온 저축은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늦춰 대처에 실기한 정권, 관리를 맡은 당국의 부패와 유착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정권이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고, 경부고속도로가 가라앉으면 박정희 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24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 모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신장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와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회장과 노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소설처럼 엮어서 흘립니다. ‘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1982년 3월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당시 이 사건의 주역이자 박 회장의 친구였던 김현장 씨의 변호를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자청하면서였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다른 참여정부 실세들과도 폭넓게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전직 대통령이 30년 전 인권변론을 맡았던 피의자의 친구다, 그가 사재를 털어 노 대통령의 생가를 지었다는 따위의 내용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와 대단한 관계에 있고 그 때문에 의혹이 있다는 수사 줄거리의 희한한 설정이야말로 정치적 보복수사, 혹은 ‘물타기’ 수사의 전형입니다.

뭐가 나올 게 있을진 몰라도,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당장의 문제, 즉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의 실체도 안 밝히고 있으면서 엉뚱한 쪽으로 수사의 과녁을 옮기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이러니 대검 중수부가 해체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그 커넥션의 뿌리를 호남지역 특정 고등학교에 맞추고 있습니다. 소설치고는 가장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막장 스토리입니다. 부산지역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금융기관의 부실과 비리 배후는 부패한 호남 인맥이다! 전형적인 지역감정 부추기기요, 사악한 지역감정을 결합시킨 책임모면입니다.

그 못된 상상력이 무섭고 흉측하기만 합니다. 무슨 배짱과 염치로 그런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권력을 그렇게 쓰다가 제 칼에 제가 당하는 정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발이지 그렇게 오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백화점도 재앙의 결정적 그 순간을 막지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양정철

 

 

부산저축은행 박씨와 노 대통령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중앙 보도는 허위사실… 김현장 변론 맡은 적 없고, 생가는 김해시가 복원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25일자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금감원 간부에 억대 줬다”> 제하의 기사에서 박씨가 노 대통령의 생가를 사재를 털어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생가는 김해시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 복원한 것입니다. 박씨 개인의 사재가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일보는 25일자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박씨가 노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며,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의 주역이자 박씨의 친구였던 김현장 씨의 변호를 당시 노 변호사가 자청하면서부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변론을 담당한 것은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었고, 김현장 씨의 변론을 직접 맡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김현장 씨의 변론은 홍성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산저축은행 검찰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흡사 노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청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05월 25일 노무현재단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5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