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이 하고 싶은 말… “어이, 왜 이래? 협조하기로 했잖아?” 검찰이 하고 싶은 말… “어이, 왜 이래? 협조하기로 했잖아?” 거적을 깔고 누워서라도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1-01-16) 1. 사건의 구성 요건이 빠졌는데 기소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빠져 있는데, 아니 그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