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표 '전자정부'를 2메가 정부가 일본에 수출한다고?

참여정부 표 '전자정부'를 2메가 정부가 일본에 수출한다고?
(서프라이즈 / 廣解 / 2010-03-10)

<앵커 멘트> 한국형 전자정부가 일본에 수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의 정부조직을 베껴 썼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조직 시스템을 일본에 역수출 하게 된 것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협력과 기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달 하순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정부 등에 한국의 IT 업체들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한 적은 있지만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따라 일본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성 대신이 이달 하순 방한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와 기술 교류, 한일 간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교류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문에서 우리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든 우리 정부의 행정체계와 운영 방식이 일본 것과 흡사해 전자정부 시스템 역시 일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9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이상 KBS 뉴스 기사 출처 : http://news.kbs.co.kr/politics/2010/03/09/2060206.html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

 

첫째, KBS, 조선일보 등은 한국의 '전자 정부'가 일본으로 역수출 된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실상 일본은 한국에 정부를 수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정녕 뇌가 없는 언론사 들인가.

 

교묘하기 짝이 없다. 이승만이 친일파들 다시 재활용하면서 만들어진 초기 정부시스템이라 일본에 영향을 받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일본에다 돈을 주고 정부 시스템을 사온 것 처럼, 일본이 수출한 것 처럼 기사를 만들어 버렸다.

 

역수출이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그냥 수출일 뿐이다. 기사에 쓸 단어 하나에도 민족에 자긍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족속들이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정부 시스템을 이메가 행정부가 일본에 팔아 묵는단다.

 

짧은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 만큼은 이 좋은 시스템을 안팔아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다.

 

아마 일본 애들 써보고 그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눈 뒤집혀질 것이다. 왜구넘들은 분명히 시스템 계량하고 보완해서 엄청 비싼 값에 서양에 팔아 먹을 것 같다.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메가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한 후 세계 각지에 수출하여 국부를 쌓을리는 없지 않은가. 이 사건은 왠만한 대기업들 핵심 기술이 짱개들에게 팔려나가는 것은 대지도 못할 국부 유출인듯 하다.

 

대놓고 산업스파이 짓을 하겠다는 모양인데,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cL) 廣解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