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 방법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 방법
(서프라이즈 / 카모마일 / 2009-12-01)

운하반대 서울대 교수들이 모처럼 좋은 일을 하나 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명단 공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명바기와 딴나라당과 조중동과 황국신민찬양파들이 공화국과 공화국 시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1년 365일 조근조근 공개적으로 온라인 상에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네티즌들이 가장 강력하게 저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훌륭한 투쟁이며 저항 방법이다.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익추구를 위해 공화국 헌법과 법률, 상식과 사회적 도덕들을 저들이 어떻게 얼마나 극악하게 유린했는지, 그 결과들이 공화국과 공화국 시민들에게 어떤 재앙의 부채를 남겼는지를 지금부터 그 객관적 공표 사실들을 모아 백서처럼 기록하며 토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제2의 온라인 반민특위, 온라인 반독재특위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명바기의 사업명들과 그 부역자들과 그들의 공개적 주장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명박 공구리 블럭'을 쌓아보자.

어찌 보면 우린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가장 강력한 주도세력 중 하나로 참여했던 지난 미국 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네티즌들의 몫으로 남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체였으되 우리 자신들이 함께 공유할 기록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면 훗날 우리는 무엇으로 또 다른 공유의 공간을 창출할 것이며 미국 소 수입의 결과에 대해 엄정히 그 부역자들에게 따져 물을 것인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명확하게 공개된 저들만의 언어, 저들의 행위를 한 치의 각색도 없이 명확하게 그 이름표와 함께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을 단죄할 절대로 대치될 수 없는 처음이 될 것이다.

하물며, 4대강 사업은 오죽하겠는가?

서울대 교수들의 발표로는 모자란다. 그 명단에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 참고 -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cL) 카모마일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선정
(뷰스앤뉴스 / 김혜영 / 2009-11-30)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30일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회'를 통해 정치권 14명, 행정관료 14명, 전문가 16명, 사회인사 2명 등 도합 4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문제 발언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정치인 중에서 이명박(대통령)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경기도지사) 김범일(대구시장) 김태호(경남도지사) 박승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준영(전라남도지사) 박희태(전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세훈(서울시장) 이재오(국가권익위원장) 장광근(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한나라당 대표) 등이 꼽혔다.

행정관료 중에서는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희국(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환경부장관) 이병욱(환경부 차관) 장석효(전 운하TF팀장) 정운찬(국무총리)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전 국무총리) 등이 선정됐다.

전문가 중에서는 곽승준(고려대 교수 겸 미래기획위원장) 권기창(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인하대 교수)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심명필(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유우익(서울대교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건무(문화재청장) 이상호(세종대 교수) 전택수(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조원철(연세대 교수) 주명건(세종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기타 사회인사로는 권홍사(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선정됐다.

교수모임과 환경연은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털사이트에서 '운하' '4대강'을 각각 키워드로 입력한 후 4대강 사업이나 운하사업에 찬동 발언을 한 인사들의 명단을 A, B, C등급으로 정리했으며, 찬동발언을 한 사람의 사회적 영향도나 발언횟수 등 항목을 기준으로 명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 선정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국책사업 풍토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시민들이 강을 망치는 사업에 참여하고 찬동한 인사를 기록할 것"이라며 추후 4대강 사업이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음 달 중 4대강 사업 추진인사 리스트 및 추가 찬동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등 중요한 시기마다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재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여, 간접적으로 낙선운동 자료로 삼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221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9984

태그 : 4대강, 이명박,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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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석칼럼] 총체적 난맥상, 그다음은?

칼럼 2009/12/02 12:28 김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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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갈등이 갈수록 악화한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오히려 불쏘시개가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무효화를 관철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비례해 반발도 거세진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여론은 이미 고착됐고, 앞으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종시 건설이라는) 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등의 말장난식 변명(정운찬 총리)은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4대강 사업은 더하다. 원안 추진에 동의하는 국민은 여전히 30% 밑이다. 애초 세금을 한푼도 안 쓰겠다던 사업이 22조원짜리 괴물이 된 것만 해도 당찮은데, 이 대통령은 ‘찬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한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독재의 논리다.

그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노조 죽이기에 나선다. 노동문제가 격화하는 건 당연하다.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방송장악 시도가 이제는 대통령 측근의 <한국방송> 사장 투입까지 갔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며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꺼냈다가는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자 맥없이 물러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행정구역 통합은 태산명동서일필 격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논의돼야 할 취학연령 인하 문제를 저출산 대책에 끼워넣어 발표한 것 역시 한건주의의 전형이다. 최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이례적인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지 오래다.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내놓는 주요 정책마다 갈등과 분란을 유발하고 국민 반대가 클수록 더 거세게 밀어붙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모순이 누적되면 머잖아 폭발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본다지만 실제 행태는 과거와 아주 닮았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집권기와 80년대 중반 전두환 정권 말기와 유사하다. 두 시기 모두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던 때다. 당시에도 두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다며 저돌적으로 나갔다.

물론 이후 과정까지 똑같지는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반발에 긴급조치라는 몽둥이로 대응했다. 9호까지 진행된 긴급조치 시대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끝났다. 토건경제의 원형을 만든 그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공식 행사가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란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에 비해 전두환 정권을 뒤이은 노태우 대통령은 타협노선을 추구했다. 그의 집권 동안 국민연금제가 실시됐고 최저임금제가 정착됐으며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확대됐다. 북방정책을 추구해 소련·중국과 수교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는 ‘물태우’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현대사에서 일정한 구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발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나라가 골병이 든다. 착각과 오만이 소명이라는 말로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을 추구한다면 갈 길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국토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까지 해온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이었던 데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개발에 대한 정책부터 먼저 내놓는 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4대강 사업은 속도를 줄이고 대안을 깊이있게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규모를 축소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른 정책들도 우선순위를 세워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불쑥 내밀어서는 신뢰만 갉아먹는다. 교육·복지·노동·언론 관련 사안들이 특히 그렇다. 이 대통령에게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다.

김지석 논설위원실장jkim@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09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