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서 오염된 토양을 직접 파보니… 1월 20일 낙동강에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중 8공구 김해 상동 지역 폐기물 매립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확인하려고 시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입니다.
4대강 파괴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한겨울 낙동강의 풍경은 스산하고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갈대가 무성했을 강변은 온통 파헤쳐져 있었고 매서운 겨울바람에 곳곳에서 자욱한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폐기물 시료 채취를 위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최규성, 이미경, 김재윤,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의 국토해양위와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고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굴삭기를 직접 동원해 묻혀 있는 폐기물을 파내서 거기서 시료를 채취했는데요, 손 대표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직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굴삭기로 파자마자 시커먼 폐기물과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쏟아져 나왔고 겨울임에도 악취가 났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채취한 시료를 국가공인검증기관에 분석을 맡길 예정인데 2주 정도면 분석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매립 진상규명과 상수원보호대책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경남도와 직접 시료 채취에 나선 것은 낙동강 상동 지역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경남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거부한 채 토양오염이 강, 특히 시민들의 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동조사를 거부당한 경남도가 참다못한 기습적으로 폐기물을 채취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남도에 따르면 납과 아연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기준을 최고 4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김해 상동 구간은 부산시민들 절대 다수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불법폐기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마땅히 경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계속 이를 거부하고 땅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경남도와 함께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부산국토청 등 관계자들에게 “왜 경남도와 공동조사하지 않느냐?”고 거세게 따지긴 했지만 이들에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한갓 현장 책임자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직접 현장을 찾아 시료를 채취한 것이죠. 부산국토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폐기물 시료를 채취했고 정부공인기관에 분석을 맡기기로 했으니 2주 후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후 정밀조사로 불법 매립의 실태를 규명하고 식수원보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에만 급급해 계속 강과 그 주변을 파헤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염된 토양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식수원에 흘러들어 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1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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