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성명서-공영민 고흥군수 후보자는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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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자는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6월 3일 여수MBC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영민 후보는 ‘박병종 군수의  오바마봉사상 허위수상’ 재판과 관련해 “군민을 분열시킨 행위”라고 상대후보를 비난했다. 오바마봉사상 허위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오바마미대통령봉사상’을 수상했다며 군청공무원 200여명을 동원해 셀프시상식을 개최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상은 일정시간 자원 봉사한 미국시민에게만 주는데, 보도 자료는 “미국정부가  군수의 복지행정을 엄격히 심사해 준 상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까지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작성했다.
이 수상 사실을 박병종 군수는 여러 차례 홍보하고 2014년 자신의 지방선거 공보물에 기재했다. 선거법 재판에서 이 상이 가짜임이 밝혀졌으며 다만 가짜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박병종 군수는 법원 판결 후에도 1년 넘도록 고흥군홈페이지에 ‘오바마미  대통령봉사상 수상’을 게시하고 있다가 주민의 항의로 삭제했다. 박군수는 6년여 동안 주민을 속여 온 셈이다. 박군수는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상을 위조한 재미교포도 고소하지 않았다.
초기 이 선거법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시작된 재판이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다.

공영민 후보는 토론회에서 송귀근 후보에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 군정을 마비시키고 군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① ‘송귀근 후보가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공영민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 30년 공직생활을 한 공영민 후보가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주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② 공영민 후보의 주장대로 박군수의 재판으로 군정이 마비되었는가? 박병종 군수는 재판 기간에도 공무원 인사, 해외출장, 청사신축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순천지청과 함께 ‘배려교통문화실천운동’ 행사도 개최했다.

③ 공영민 후보는 재정신청을 한 송귀근 후보에게 “군민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이 없었더라면 이 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나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다. 잘못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다. 공영민 후보의 ‘군민 분열’ 주장은 우리들을 절망하게 한다.

2. 작년 ‘고흥군의 성차별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박병종 군수는 성희롱 및 욕설 발언을 여러 번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노인치매센터)을 비난하면서 “네 Z같은 짓거리”라는 욕설도 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진정인에게 고흥군은 “군정 발목잡기, 반목 조장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공영민 후보의 “군민 분열” 발언이 이 답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장의 잘못을 거론한다고 주민을 협박하는 군주와 같은 지자체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3. 우리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욱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남지사 김경수 후보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관행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는 “썩은 정치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공영민 후보는 이들과 다르게 오히려 진실규명 행위를 문제 삼고 군수의 잘못을 옹호하고 있다. 공영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신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 확인과 주장을 통해 공영민 민주당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순박한 농촌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는 공영민 후보뿐만 아니라 고흥군의 모든 후보자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주민들의 자유로운 요구와 비판이 지방자치제도의 뿌리임을 강조해 주기 바란다.

2018. 6. 6.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자윤 송원종 이재석)

첨부자료

1. 2018.6.3. 여수MBC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 영상

https://youtu.be/uCZIE2rMeNI

오바마봉사상관련 <22:40~37:18>

2. <고흥군수 오바마美대통령봉사상 수상> 고흥군 보도자료

http://www.goheung.go.kr/g_board/board_read.jsp?id=goheung_s01_02&num=97477&nnum=120&req_pg=1

3. < 고흥군 성폭력 예방교육 > 관련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2442&ref=D

http://www.younghonam.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8

□ <고흥군수 오바마美대통령봉사상 수상> 고흥군 보도자료

고흥군수 오바마 美대통령 봉사상 수상

　　　　　　　　- 해피이동봉사, 천사랑 성금모금 등 생산적 복지정책 돋보여 - 　

 

고흥군 27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세계독도사랑총연맹 김난향 총재를 비롯한 미국교포 통역자원봉사단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바마 美대통령 봉사상 시상과 오바마 대통령 친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난향 총재는 “박병종 고흥군수의 봉사상 수상은 해피이동봉사와 천사랑 성금 모금을 통한 사랑의 집짓기 등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어경시대회 입상자 현지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육성, 그리고 미주한인회와의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수상배경을 설명 하였다.

박병종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고흥군이 추구하는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 미한인회 등과 그동안 교류활동을 통해 다져온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2년부터 “봉사와 시민참여에 관한 대통령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는 美정부에서 지정하는 대통령 사회 봉사상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재단법인에서 수여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수상자 중 금년에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씨가 미국공연 중 봉사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관련부서 : 고흥군청 투자정책과(기업육성 ☎830-5365) = 자료게재 : 고흥군청 기획실(홍보 ☎830-5409)

출처 : 청정고흥연대회의

글쓴이 : 김자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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