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진술, 언론은 왜 의심하지 않나”

“곽영욱 진술, 언론은 왜 의심하지 않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언론 폭로 메커니즘 비판

(미디어오늘 / 류정민 / 2009-12-21)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사건의 핵심은 곽 사장의 진술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곽 사장의 진술에 대해 왜 의심하지 않는가. 참여정부 들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검찰과 언론의 ‘폭로 메커니즘’에 대해 지적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은 검찰발 언론 뉴스가 쏟아지면서 나라를 뒤흔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폭로 당사자인 박연차 전 회장은 풀려났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검찰이 기업인들을 압박하면 ‘박연차 전례’에 따를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사건의 사실 관계는 뒷전이고,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한 ‘여론재판’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모든 진술자들은 박연차 회장의 전례에 따라 진술할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적절하게 베풀면 수십억의 부정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탈출구를 줄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학습효과다. 그런 점에서 곽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 신빙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폭로메카니즘 - 박연차 전례의 학습효과 “모든 진술자들은 박연차 회장의 전례에 따라 진술할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적절하게 베풀면 수십억의 부정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탈출구를 줄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학습효과다. 그런 점에서 곽 사장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 신빙성도 없다” -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

안희정 최고위원은 “그 진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언론인들은 사실 관계를 묻는다. 행여라도 그 사실관계의 기억상의 대차가 서로 다르면 검찰은 유죄의 정황과 유죄의 의심으로 몰고 간다. 판사도 그 유죄의 정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광기어린 사법제도를 이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참여정부와 가까웠던 모든 기업인들이 세무조사 당했다. 강금원, 박연차 다 관련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불량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공기업 임원들이 해임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다. 민주당 소속의 김재윤, 이광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공격의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처음 진술한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강금원 회장의 경우는 대다수가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광재 의원도 대다수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 광기어린 공격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공정성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여론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하다”면서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칼끝보다 강력한 그 펜 끝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의 그 진원지를 향해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여러분들은 더 주목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겨레는 21일자 1면에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검찰이 느긋한 건 아니다. 이런 정황이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세균 대표는 (산자부 장관) 퇴임을 앞두고 총리공관 오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오찬에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의 발언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알파고, 이것이 오메가”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57

류정민 기자 / 미디어오늘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