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하느라 돈 부족하냐”는 면전 질타에 MB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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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하느라 돈 부족하냐”는 면전 질타에 MB 당황 (뷰스앤뉴스 / 이영섭 / 2011-02-17)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주재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전한 ‘성난 민심’이다. 김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심한 듯 6분 분량으로 적어온 ‘조세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정사회’란 글을 읽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우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발로 백지화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전개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반대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서명코너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불공평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며 “서명자 김모씨는 ‘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 원 안팎에 그치는데, 매달 휘발유세금으로 15만 원에 1년이면 180만 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간접세를 물리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성난 민심’을 직설적으로 전했다. 그는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 내고 자기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초기라 소득도 없는데 맨 먼저 국민연금에서 지역연금 보험료 내라고 전화 오고,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면 매달 지역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부과된다”며 “배우자 명의로 14억짜리 은행예금 넣어서 4천만 원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며 조세정의 붕괴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유통업체들에게 물가를 안 내리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겁박한 데 대해서도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회사를 세무조사로 압박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조치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긴급한 국정 현안에서 조기 성과를 내야 하는 공직자의 압박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정치적,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고, 국민들은 매일매일 그 불공정에 따른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데, 공정한 법 집행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타당해야 하나 우리나라 법 중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이 너무 많아 국민이 많이 반발하고 있다”는 경고로 말을 끝맺었다. 김 회장의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회의장은 숨 죽은 듯 고요했다. 다음은 김선택 회장의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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