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교통부장관께 드리는 탄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위반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획고시 즉각 취소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께 드리는 탄원서2-

 

지난 12월 27일과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고흥만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열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국토교통부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국가의 법정 계획을 은근슬쩍 발표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지난 11월 저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➊ 고흥군과 국토부가 종합계획안 주민공고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심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➋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안은 전문가 타당성조사, 주민의 동의 및 공론화도 없이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방 통보식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➌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 공고는 허위자료를 제시하고 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주민이 아예 기본계획안 실체를 볼 수 없었던 사실 등

국토교통부가 법정계획을 위법하고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조사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감사부서 등을 통해 조사 답변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을 저지른 해당부서에 전달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위법을 저지른 고흥군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는 긴급 회합을 갖고 누락한 종합계획안을 국토부가 아닌 고흥군이 재공고키로 협의했습니다.

 

11월 저희는 재공고한 종합계획안에 절차적 위법사실을 포함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2월 주민 550여명이 서명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민의견서를 반영한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담당부서와 차관의 임의 협의를 통해 국가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기습적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추진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휘하 공무원들의 위법사실을 덮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내부적으로 합의한 ‘고흥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획은 국민 안전조치 등 선행조치도 없이 법 절차도 결여된 부실하고 위법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더구나 토건사업과 치적 확보에 눈먼 지자체장들이 어떠한 주민의 동의절차도 없이 참여한 기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 사업을 박근혜정부의 초법적인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관철하려 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금 과거정부의 독단적이고 위법한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위반하고 국민 주권을 무시하면서 과거정부의 적폐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 땅의 다수 농촌주민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청정 환경을 사랑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지켜가고 있는 자연환경은 이 땅 모든 국민들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농촌 주민들의 농경지를 빼앗고 주민들의 머리 위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행기 시험장 사업은 최소한의 애민(愛民)정신도 없는 발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조속히 허위에 근거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상의 문제점과 그동안 기만적으로 진행된 추진내역을 직접 조사하고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17.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cleangoheung

출처 : 청정고흥연대회의

글쓴이 : 강복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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